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		발의연월일 : 2018. 11 . . 발 의 자 : 손민호,김준식,남궁 형 노태손,민경서,이병래, 조성혜,김희철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사회적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에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활용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 협회‧단체 등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을 확대하는 사항임.(안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및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9.「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    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1.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 및 인천광역시 지역특산품·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삭제 2009-05-04>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7.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으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06-05>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신설 2017-06-05>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7-06-05>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등 <개정 2017-06-05>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06-05> <후단 신설 2017-06-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③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7-06-05]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014년 ~ 2018년 현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현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5항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할 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이를 지원하는 단체·협회의 사용·대부료     감경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반상용